"5G 단독망서비스 의무화"...정부, LTE 주파수 조건부 재할당

LTE 재할당, 단순 주파수 관리 아닌 ‘5G투자 유도 수단’으로
"LTE 주파수, 이용자 피해 없으면 1년 뒤 반납할 수 있어"
재할당 주파수 가격은 대역별 경매가 대비15% 할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6년 사용기간이 끝나는 3세대(3G)·4세대(4G, LTE)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전체(약 370 ㎒폭)를 기존에 사용하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재할당하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SA(단독망) 서비스 제공을 재할당 조건으로 제시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4G 주파수의 활용도 저하를 감안해 해당 주파수의 낙찰가 대비 15% 할인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5G SA서비스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LTE 주파수에 여유가 생기면 이용자 피해가 없는 선에서 1개 블록에 대해 1년 사용 뒤 반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LTE 주파수 재할당을 단순한 주파수 관리의 연장선이 아니라, 5G SA 신규투자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유도할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윤영 수습기자 =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말하고 있다. 2025.12.0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를 열어 3G·LTE 주파수를 기존 사용하던 이동통신사에 전략 재할당하고, 재할당 가격 산정 방향 및 재할당 조건 등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기존 사용하던 이통사에 전량 재할당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기존 사용 중인 총 370 ㎒폭 전량이다. 쉽게 말하면 전세계약 갱신인 셈이다.

KISDI는 "국내 5G 단말기 사용자의 20%가 4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5G 망이 NSA(비단독모드) 방식인 경우 5G 단말기도 4G 주파수를 이용하고 았다"며 LTE망 재할당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계획대로 이동통신사들이 5G 실내 무선국 2만개를 투자할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대가는 총 2.9조원 가량 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계신이다.

"5G SA서비스 의무화...1년 뒤 반납도 가능"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를 재할당 하면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했다.지난 2019년 세계 최초 서비스 개시 후 '반쪽짜리 5G'로 머물러 있던 한국의 5G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동투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운링크 속도가 중요시 됐던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와 달리 인공지능(AI) 시대에는 업링크 속도가 더 중요해지는 등 AI시대에는 네트워크 고도화가 중요하다"며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AI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으로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경매 낙찰가 대비 15%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역별로 산정할 계획이다. 또 재할당하는 3G·4G 주파수는 이용자 피해가 없는 한 내년 재할당 이후 1년 뒤 반납하거나, 5G 이상의 기술로 자유롭게 기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파수는 할당 당시 명시된 조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재할당 대가 논란 시작...“과거 경매가 vs 현재 시장 가치”
남은 쟁점은 주파수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이다. 설명회 자리에서 한림대학교 안정민 교수는 "전파법에는 주파수 재할당 기준 가격을 결정할 때 시행령 1~4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1~4항 중 선택적으로 한 조항만 참조해 경매가격만 재할당의 기준으로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과거 경매 낙찰가를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겠다고 밝힌 과기정통부 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가격이 높아 네트워크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이에 스타링크 등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소버린은 AI 뿐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파수 가격을 낮춰 재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사들, 엇갈리는 입장
SK텔레콤은 "2021년 LTE 주파수 할당 시 5G 투자분 만큼을 할인했던 가격기준을 이번 재할당에도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LTE 주파수 재할당 역시 5G 투자계획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재할당에 적용했던 할인율을 적용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LTE 주파수 경매가 있었던 2016년 경매대가를 해할당 대가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10년전 가치를 고수하는 것'이라며 "현재 가치를 재할당 대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KT는 정부 정책에 맞춰 5G SA망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5G 네트워크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LTE 주파수 할당 대가로 5G SA 투자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이같은 투자비 부담을 주파수 할당 대가에 참조해 줬으면 한다"며 "5G 투자 인센티브 역시 실내무선국 설치에만 한정하지 말고, 고속철도나 지하철 등 다른 투자에 대해서도 인세티브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3G·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과 가격 산정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이동통신 회사별로 주파수 재할당 졸차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e-mail] 이구순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