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함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먼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같은 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박찬대,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다.
정 대표는 내란재판부에 더해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도입 등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했다.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의 경우 이날 1소위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함께 오른다.
3대 특검 수사를 보완할 2차 종합특검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은) 150일 간 윤석열·임성근 등 33명을 기소하고 마무리했으나 정작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오리무중이다. (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외환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비리가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한 군데에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관심사는 민생에 있지 않다.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에 266억원 예산과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을 짚으며 “(그런데)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수사를 벌이다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언론쇼와 과잉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들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독재정권에서 벌였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하려 한다”며 “정치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다. 제발 성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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