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지자체가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재정·조직·사무 3대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기초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광역 단위 협력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모델 마련을 위해서다.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기초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행 제도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근거가 불충분해 구성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므로 장기적·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재정지원 제도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지자체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조직 분야에서는 인력 대부분이 구성 지자체에서 파견되는 구조로 인해 전문성 및 행정 연속성이 약화되고, 장기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 인력의 별도 정원 전면 인정, 사무국 상근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상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 분야에서는 특별지자체의 사무 범위와 위임 근거가 불명확해 자율적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사무 범위 확대와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위임 근거 정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전북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가 지역 간 광역 협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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