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정책에 유탄 맞은 K-철강.. "구조조정 기회로 삼아야"

K-철강 캐나다 수출 물량에 50% 관세
EU도 관세 50% 시간 문제
"K-철강 구조조정 유도·지원책 필요"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발 관세 정책에 캐나다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유럽연합(EU)도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도입을 검토하는 등 수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 철강 제품의 수출 환경이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강업계의 급격한 실적 악화는 막으면서 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캐나다도 K-철강에 관세 50% 부과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철강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에 이어 캐나다도 관세 장벽을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 철강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됐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캐나다에 약 62만t, 7억8000만달러어치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다.

이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관세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으나 캐나다가 이를 받아들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 EU도 관세 인상 예고.. "이 참에 경쟁력 높여야"
문제는 EU도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는 점이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이 최대 1830만t으로 제한돼 전년 대비 47% 줄어든다. EU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산 철강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5000만달러)보다 더 많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철강업계의 감산 및 구조조정을 유도·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 “각국이 관세 장벽을 강화하면서 내년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이 한층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철강업계가 과거 경기 부진 시에는 기다리면 업황이 회복되는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감산을 검토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책 등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국내 철강의 수출량 자체가 1000만t 정도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떨어진 업체들도 많아 구조조정을 하면서 나머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제철도 중소·중견 업체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고로를 몇 개 없애는 등의 효율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경영 성과가 개선되고 US스틸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