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 인용된다면 내년 7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도발을 유도한 후 비상계엄의 이유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당 재판이 군사 기밀과 연관된 만큼,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구속 요청으로 재판부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의 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사령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향후 진행될 공판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심리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란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계의 경우에도, 공개 재판일 경우에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에는 국가 비밀 노출이 예상되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비밀 심리와 (국가 비밀이) 아닌 심리 구분이 어려워 심리 공개 시 (공개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 고지,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확인만 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2회 공판부터는 당일 이뤄질 절차를 고지한 후 비공개로 한다"며 "결심 공판 결정 여부는 향후 결정하고 비공개 하는 부분은 중계 안 하고 공개하는 부분만 중계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1월에는 5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반발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주 3회 재판을 계속하고 있고 더 추가돼 주 4회까지 간다면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특검팀이 추가 구속 요청을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다. 일반이적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심문은 오는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로 지정됐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은 내년 7월 18일까지 연장된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투입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투입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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