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시급"… 쿠팡 사태에 제도 정비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1월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은 대규모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은 지난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중대한 사고"라며 "우리 사회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린 형국"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도 전면 재정비, 현장점검 체계 강화,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기업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제 검토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쿠팡 유출 사고 관련 논의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날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오는 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관련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설명이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