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법사위 소위 강행처리..野 “위헌심판 검토”

與 "연내 처리" 공언 따라 신속히 소위 통과
계엄 등 내란·외환 1·2심 전담재판부 설치
尹 석방 막으려 구속기간 1년 연장 근거도
野 "삼권분립 파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검토"
판검사 처벌 '법 왜곡죄'도 처리..與 사법개혁
공수처 수사 범위 '모든 범죄'로 확대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를 거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근거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한다.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각 3명씩 총 9명의 추천위를 꾸려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한다.

여기에 내란·외환 관련자들의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내년 1월 18일로 만료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더 늘리도록 한 것이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의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하루빨리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 안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속전속결로 의결될 전망이다. 계엄 1주년을 맞는 3일에 법사위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나치 재판부’에 비유하며 “대한민국 헌법질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것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이 사법개혁 중 하나로 추진해온 법 왜곡죄 도입 형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법 왜곡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 범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존에는 판·검사와 수사 종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관련 범죄로 제한됐지만,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