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정기한 2일에 예산 담판 짓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 예산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둘러싼 추가 협상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오는 2일에 예산협상 담판을 짓는다. 1일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감액 예산 쟁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2일 오전에 다시 만나 마지막 협의를 가지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예산안과 부수법안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국회법에 따라 예산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세제개편 등 부수법안은 여야가 뜻을 모으지 못한 법인세와 교육세가 정부안이 오르게 됐다. 정부안은 법인세와 교육세를 각기 1%포인트와 0.5%포인트 올리는 안이다.

여야는 2일 막판협상에서 극적인 타결을 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 국민의힘으로선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그간 협의한 사항들이 아예 배제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국민의힘의 의견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안과 함께 협상테이블에 오른 국정조사도 중지를 모을지 주목된다.

검찰의 대장동 비리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모두 요구한 국정조사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검찰에 항소 포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의혹을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