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면죄부 안 돼"…EU, 트럼프 향해 경고

미국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전면 사면’ 조항 논란
EU, 전쟁범죄 책임 면제 시 러시아 추가 침공 가능성 경고

[앵커리지=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현지 시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앨먼도프-리처드슨 합동군사기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5.10.24.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사실상 덮는 타협을 추진해선 안된다는 유럽의 경고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저지른 범죄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협상안에 포함됐다는 '전면적 사면'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마이클 맥그래스 EU 민주주의·정의·법치담당 집행위원은 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인터뷰에서 "종전 논의가 러시아의 전쟁범죄 기소를 피하게 만드는 식으로 귀결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협상팀이 러시아와 비공개 협상 끝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전쟁 중 자행된 행위에 대한 전면 사면' 문구가 유럽 전역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미국 측이 종전 후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 재통합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푸틴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설계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미국 협상단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아동 2만명 강제 이송, 부차·마리우폴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 국제적 규탄을 받아온 범죄에도 푸틴을 정상 외교 무대로 다시 세우려 한다고 전했다.

맥그래스 위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범죄를 지우고 새 출발시키려는 시도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며 "그들은 범죄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 EU가 모든 논의에서 견지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책을 허용하면 다음 공격과 침공의 씨앗을 뿌리는 셈"이라며 "그것은 엄청난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쟁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수백만명이 죽거나 삶이 붕괴됐고 강제 이주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3년 3월 푸틴에게 어린이 불법 이주 책임을 적시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ICC의 전범 기소 문제에 사실상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러시아와 에너지·경제 분야의 신규 협력 구상에 관심을 보였으며 종전 후 양국에서 아이스하키 대결을 개최하는 방안까지 푸틴과 논의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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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