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시대, AI와 함께 열다’...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등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인프라 구축, 주거 안정지원으로 국민 부담 낮춰
행안부, 정부혁신 청사진 공개...범정부 국민플랫폼 구축 국민 참여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이 구축돼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 참여하게 되고, 국민·기업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정부 투명성과 신뢰도가 상승한다.

기본사회 실현으로 소득·지역·세대와 관계없이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고,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 전력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민원 제도를 정비하고, 민·관협의체 또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및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 청년·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낮춘다.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정부 자율성 증진 및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는 환경을 구축한다.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및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등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범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및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기반 마련을 통해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고가치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 및 가명정보 적극 활용 환경 마련 등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밖에 공공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공공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능 윤리 추세에 맞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공지능 판단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밠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