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3년 논의 시작…이달 선포 예정
오영훈 "제주평화인권헌장, 갈등·혼란 최소화 방향 숙고"제주도, 2023년 논의 시작…이달 선포 예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일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연대, 제주거룩한방파제 대표 등과 만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신중하게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다만 "헌장 제정은 제주4·3 당시 이념적 선입견과 언어·문화적 차별로 인해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데서 출발했다"며 "같은 국민임에도 차별로 인해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정위원회와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장기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안인 만큼 그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들의 우려 역시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구성원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는 만큼, 서로 다른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오랜 기간 시위를 이어온 분들의 걱정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살피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민연대와 제주거룩한방파제 대표 등은 이날 헌장의 일부 조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가정과 교육 현장, 청소년 보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들이 헌장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돼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헌장을 폐기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앞서 2023년 3월 기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도민 참여형 제정위원회 구성 논의 등을 거쳐 같은 해 8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공개 모집을 통해 총 100명의 도민 참여단을 구성했으며, 도민 참여단은 지난해 2∼5월 4차례의 숙의 토론을 거쳐 자체 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헌장 안에 반영됐다.
도는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도민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의견 접수 및 공청회 의견 등 총 916건의 의견을 실무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기독교계 등 다양한 단체와의 별도 간담회와 방송을 통한 찬반 토론회를 추진해 보다 폭넓은 소통을 해왔다.
제정위원회는 이 같은 절차를 토대로 올해 4월 최종안을 의결했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령 검토, 도민에게 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부대 의견을 달아 헌장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에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제주도민연대와 제주거룩한방파제 등은 1년이 넘도록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앞에서 가짜 평화인권헌장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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