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건조·원자력협정 개정 전 비핵화부터" 기강 잡는 美

2일 케빈 김 주미대사대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접견 '모범 동맹 한국' 강조하며 비핵화·핵잠 건조 조율 언급 北 대화 강조하며 비핵화 후순위 밀어낸 대통령실 염두에 둔 듯 핵잠 건조·원자력협정 개정 위해선 美 의회 승인 필요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 우선시 해달라는 간접적 주문으로 풀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표 '3대 대북 정책 마스터플랜'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화 우선'을 중시하며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비핵화' 문구를 완화 및 후순위로 미룬 것에 대해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지렛대 삼아 '기강 잡기'에 들어선 것을 풀이된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2일 국회에서 정 대표와 접견 후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아주 강력한 모범 동맹임은 미국 이익에도 부합한다.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에 있어서 긴밀한 조율을 한미간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건을 두고 "한미간 조율해 나가야 할 야심찬 의제"로 짚은 김 대사 대리는 이밖에도 조선, 반도체, 제조업 공급망 등 양국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읊으며 "앞으로 미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조율과 협의가 지속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 대사 대리가 정 대표를 접견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후 첫 고위급 실무진 협의가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직후였다.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등 큰 틀에서는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후속 조치 협의에 들어가면 우선 순위를 두고 한미 양국간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팩트시트 구체화 단계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비롯해 일본 수준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명시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칫하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3대 대북 마스터 플랜' 중 비핵화와 관련된 문구는 빠지고 '핵 없는 한반도'라는 문구가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야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비확산 문제가 (남북간)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보다 후순위에서 빠진 데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구상이 구체화되더라도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김 대사 대리의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핵잠수함 건조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