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제출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9:46

수정 2025.12.02 17:58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자체 요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곽규택·최수진·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윗선'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를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사건은 3억원을 투자해서 2200배에 달하는 7800억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며 "사안의 본질은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돌아가고 국민에게 나눠줘야 할 7800억원을 범죄자들의 손에 쥐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조작 기소와 항명 등 항소 포기 국정조사 본질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도 어긋난 주장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외압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반드시 지워지지 않도록 국정조사로 노력하겠다"며 "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나 대신 맞느라 고생한다' '백조 발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던데 발이 정성호면 몸통이 누구겠나,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여야는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배경에 대해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이었다"며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국정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다.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라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