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피한 지역상품권·성장펀드… 李정부 국정과제 탄력 [내년 예산 728조]

지역화폐 1조1500억 예산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부 과제로
금산분리 완화 등 기업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이 감액을 피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24조원 규모로 확대된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방침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도 조성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에 나설 채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원 규모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화폐와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감액을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서 국정철학과 관련된 부분을 양보한 결과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화폐는 지난 6월 기준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 규모는 2024년 17조6000억원에서 올해는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더욱 확대돼 총 24조원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위해 내년 1조1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보조율을 상향시켰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2%→3%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5%→7% 등이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5% 적용되고 있는 지방비 최소분담률은 차등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투자와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1조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예산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담당할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자본금 출자를 골자로 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정책이기에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존재한다. 전체 펀드 조성 목표가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75조원(연간 15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확보해야 하는 가운데, 정부 출자금의 후순위 보강 비율은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목표한 투자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조성 이후에도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몇백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독자적으로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때문에 기업들은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책을 더 요구하고 있다.

[e-mail] 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