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차 전기본 앞두고 용역
한전 자회사 구조개편 등 검토
전기委 독립·지역 요금제도 고심
‘석탄제로 전제’ 에너지믹스 구성
요금인상 없는 수준서 비율 조정
한전 자회사 구조개편 등 검토
전기委 독립·지역 요금제도 고심
‘석탄제로 전제’ 에너지믹스 구성
요금인상 없는 수준서 비율 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전공기업과 한전 자회사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최선인지 단기 용역을 통해 신속히 검토하겠다"며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편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도 "전기위원회 독립, 한전 판매부문 분리,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 등 전력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여러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가닥을 못 탔다"면서 "전체를 테이블에 놓고 순서를 정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의 분과가 만들어지면,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데 전체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2040년까지 어떻게 재생에너지와 원전비중을 가져갈 지 등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원전 2기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 위원회 구성 후 "공론화 방식과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형모듈원전(SMR)은 대략 2028년까지 설계, 2030년 이후에 설치를 시작해서 2035년에 발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규모로 보면 대형원전에 비해 값이 더 나가긴 하지만 작은 것에 대한 장점도 있고, 에너지 기술 신시장인 측면이 있다"면서 "중간에 변수가 생길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규모가 아주 큰 게 아니라서 그 자체로 아주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과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을 내놨다.
김 장관은 "태양광의 입찰단가는 이미 1㎾h당 150원 수준으로 과거보다는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물량을 늘려가면서 더 낮춰나가도록 하겠다.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까지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단가를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화석연료보다 싸게하는 건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을 반드시 올린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요금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국제유가였으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던 사례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강·석유화학업계 등 전력다소비 업종이 요구하는 요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구분 문제 등 당장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지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그는 "문재인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크고 의미 있었지만, 이행 과정을 제대로 챙겼는가 되짚어보면 미숙함이 많았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의 성패는 목표가 아니라 실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실제로 세상이 바뀌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2030년까지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감축을 이뤄내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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