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秋 구속 필요" 741쪽 자료에 추경호 "무리한 정치적 수사" 반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02 18:45

수정 2025.12.02 18:45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추 의원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반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이후 마땅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발언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알리면서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번갈아 변경하며 총 3차례 바꿨다.

특검팀은 이 때문에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한다. 실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 전화에서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는 형태로 협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특검팀 측에서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된다. 특검팀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군이 국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동훈 전 당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하려 했지만, 추 의원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도 자료에 담았다.

또 지난달 이뤄진 소환조사 전까지 추 의원이 특검 소환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공판전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신병확보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과의 만찬 등을 통해 사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침묵하고 동조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 의원 측은 특검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전직 원내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로 인해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점 등도 구속 불필요성의 근거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추경호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찾아 정부·여당이 야당 말살을 기도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을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 의원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