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조사 범위는 여전히 미합의

2일 본회의 보고·법사위 진행 두고는 합의
野가 먼저 '항소 포기 외압' 초점 맞춘 국조 요구서 제출
與도 '文·李에 대한 尹 조작기소' 방점 찍고 국조 요구서 제출
4일 본회의 의결 전까지 여야간 조사 범위 두고 논의 이어질 듯

김현정·백승아·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본회의를 앞두고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 범위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와중 국민의힘이 먼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을 둔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자, 민주당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담은 요구서를 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문금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관련 규명이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란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야당(민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를 겨냥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한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 라인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조사이자 국가 기관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장동 1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초점을 맞춰 국회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검찰의)대장동 항소 포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정조사 범위가)대장동 사건에 한정되게 하려는 노력을 끝없이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뿐 아니라)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의)선택적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자행해왔다는 게 밝혀져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에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여야가 각각 의안과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4일 본회의 의결 전까지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