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에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 설치 골자
여야는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23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심사 보고를 통해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 6개 법안을 심사해 제안했다"며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달라"고 했다.
간토대학살은 1923년 일본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 유언비어가 퍼지자 일본 군경과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독립신문은 희생된 조선인 수가 6661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통과를 약속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지난 8월 23일에도 현지에서 재일동포들과 만나 간토대학살을 언급하며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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