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에서 정해진 법정기한인 지난 2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 의결이 확정됐다.
국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총지출은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규모 내에서 증액하고, 총수입 증가분인 1조원은 재정수지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 상향에 따른 한은잉여금 증가 8500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관리수지와 국가채무는 GDP 대비 각각 3.9%, 51.6%로 전망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소요는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신산업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을 통한 통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975억원,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도시 618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158억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에서 증액됐다.
장애인 노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63억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는 137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뭄 산불 등 재해예방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했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 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 관세 협상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반영했다.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는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000억원을 증액하고, 한미간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을 1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에 1조1000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