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내란몰이 마침표"

장동혁 "내란몰이 폭거, 국민이 심판"
추경호 "공정한 판단 감사..민생에 집중하자"
한동훈 "정치특검의 예정된 결말"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새벽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일 법원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벽 서울구치소 앞에 집결해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새벽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국민들께서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심판했다"며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반헌법·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 내릴 것"이라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경호 의원은 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은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필귀정"라며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내란몰이를 중단하기를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특검의 예정된 결말"이라며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반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특검은 지난 반년 동안 야당의 전 원내대표를 중죄로 몰아넣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오늘 영장 기각은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엉터리 영장'에 '예견된 기각'"이라며 "이 무리한 영장은 조은석이 권력에 빌붙어 한 자리 하고 싶어 내민 ‘자기 소개서’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은석이야말로 허위 내란몰이 공범이다"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며, 추 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