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 대신 '인구 유입'에 쓴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배분 계획 발표
정주 및 체류인구, 일자리 성과 중심 평가 개편
기금 배분 등급 세분화...성과높은 지역 인센티브
윤호중 "사람이 들어오고 머무는 지역 만들 것"

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89개)>
우수지역	영월군(강원), 영동군(충북), 금산군(충남), 장수군(전북)
(120억, 8개)	완도군(전남), 화순군(전남), 영양군(경북), 하동군(경남)
S등급(88억,11개)	정선군(강원), 보은군(충북), 청양군(충남), 남원시(전북), 고흥군(전남), 영암군(전남),
	신안군(전남), 상주시(경북), 영덕군(경북), 거창군(경남), 강화군(인천)
A등급 (80억, 30개)	강원(4)	횡성군, 홍천군, 삼척시, 고성군
	충북(1)	괴산군
	충남(2)	공주시, 부여군
	전북(4)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무주군
	전남(6)	곡성군, 강진군, 진도군, 보성군, 영광군, 해남군
	경북(6)	청도군, 의성군, 성주군, 영주시, 청송군, 봉화군
	경남(4)	함양군, 고성군, 밀양시, 합천군
	경기·광역(3)	부산 영도구, 부산 서구, 경기 가평군
B등급 (72억, 40개)	강원(6)	철원군, 화천군, 태백시, 평창군, 양양군, 양구군
	충북(3)	제천시, 단양군, 옥천군
	충남(5)	논산시,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예산군
	전북(4)	부안군, 순창군, 정읍시, 고창군
	전남(5)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장흥군, 구례군
	경북(6)	영천시, 울릉군, 문경시, 울진군, 안동시, 고령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인구 유입 효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존 2단계였던 배분 체계도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성과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단순 시설 투자 사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을 재편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평가체계를 기존 '우수·양호’ 2단계에서 S·A·B 등급을 포함한 다층 구조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성과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 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구감소지역은 우수 120억원(8개), S등급 88억원(11개), A등급 80억원(30개), B등급 72억원(40개)이 배정됐다.

관심 지역은 우수 30억원(2개), A등급 24억원(4개), B등급 18억원(12개)이 선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 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 지역은 청년 정착, 신혼부부 지원, 돌봄 서비스 확충, 지역 공동체 회복, 체류·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사업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간 어린이 돌봄 체계를 결합해 정주 여건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도 영월군은 빈집을 '리빙스테이션'으로 정비하고 청년상회·청년광장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되는 재원이다.

현재는 시설 위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제도 개선·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계획 평가 기준도 인구 유입 효과 중심으로 새롭게 손질 된다. 단순 사업 설명에서 벗어나 인구 증가 가능성, 사업 지속성, 운영 구조의 현실성 등을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