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EU가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해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세프초비치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제 통상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디지털·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고,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입장과 우려 사항도 상세히 전달했다.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은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도 우리 측은 최근 CBAM 본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이 제기한 인증서 요건 완화 및 중소업체 면제 기준 신설 등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자 소통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배출량 산정 방식, 검증기관 인정기준 등 핵심 하위규정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무역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정을 조속히 확정·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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