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원 확정…사전예방 중심 체계 전환

올해 예산보다 70억원↑…기술분석센터·다크웹 대응예산 확보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729억원 확정…사전예방 중심 체계 전환
올해 예산보다 70억원↑…기술분석센터·다크웹 대응예산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이 72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정부안보다 24억원, 올해 예산보다 70억원 각각 증가한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강화 분야에는 109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4억원보다 4.8%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침해방지에 77억원, 사고조사 지원에 24억원, 송무지원에 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기술 분석 센터 구축·운영(20억원)과 다크웹 대응체계 구축(4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예방 중심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33억원으로 올해(89억원) 대비 49.4% 증액됐다.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61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30억원, AI 기반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7억원, 글로벌 표준개발에 15억원을 투입한다.

국제협력 분야에는 14억원을 확보했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6억원), 글로벌 규제 대응(5억원), 국제협력 지원(3억원) 등을 통해 AI시대 프라이버시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116억원을 배정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에 54억원,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에 62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는 65억원을 편성했다.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가명정보 활용센터 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이 중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클라우드 구축에 29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37억원을 확보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보호수준 평가, 영향평가 등을 통해 처리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