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성토장된 SNS 댓글 관리 강화…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갑질 공무원 논란 등 비판 댓글 잇따라…지역 혐오 등 포함 시 삭제

양양군, 성토장된 SNS 댓글 관리 강화…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갑질 공무원 논란 등 비판 댓글 잇따라…지역 혐오 등 포함 시 삭제

양양군 SNS 관리사항 (출처=연합뉴스)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최근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창이 '성토장'으로 변하자 강원 양양군이 댓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혐오와 비방, 욕설까지 잇따르며 온라인 소통 공간이 과열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군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게시물의 관리)에 따라 비방·욕설·지역 혐오·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게시글(댓글)은 삭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는 평소 관광 정보, 축제·행사 안내, 정책 홍보 등을 공유하는 창구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해 김진하 양양군수 성 비위 사건에 이어 최근 공무원 갑질 논란까지 잇따르면서 SNS에는 관련 비판 댓글이 급증했다.

일부 댓글은 게시글 내용과 무관한 지역 비하 등의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에 군은 일부 게시글 댓글을 닫은 데 이어 삭제까지 예고했다.

다만 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혐오와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며 댓글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근거 없는 비난이 지속되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공무원과 주민을 향한 인신공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방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조치"라며 군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지자체와 주민 간 소통 통로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어떤 기준으로 댓글을 삭제하는지 불투명하다", "정당한 비판까지 삭제될 우려가 있다" 등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SNS 관리는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