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개혁 비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위성 강조
野, 특검 해체하고 '내란 몰이' 중지 촉구
野, 특검 해체하고 '내란 몰이' 중지 촉구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그만 두고 내란 특검을 해체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연내 사법개혁안 완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단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추 의원과 악수를 나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게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특검은 이번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가 마지막 영장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며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길 집권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테타”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이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사안을 모두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 5년 금지, 법관 징계 기준 상향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3법(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징계법 개정안·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다”며 “1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 내란을 위협하는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론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이날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의원 다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한 내란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전범 처리를 본보기 삼아 내란세력을 끝까지 찾아내 뿌리뽑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속도감있게 판결해야 한다”고 썼다.
서영교 의원은 “편향적 인사, 반복되는 영장 기각, 지지부진한 재판 관리까지 조희대 체제에서 내란 단죄의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전담재판부 설치뿐”이라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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