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3심제를 언급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과 김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을 위해 제작한 '기억패'를 가져와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총리는 "대부분 체포의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하게 여기에 있는 것도 국민 덕분"이라며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헌법기관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 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내란 심판이 지체되며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 자리에서 헌법기관 모두가 역사적 책임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헌재소장은 "충격적인 민주주의·법치주의 침해에 맞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헌재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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