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내년 확장재정 본격화
국가채무비율 GDP대비 첫 50% 넘어
현금복지 지출 한번 시작하면 못 없애
고령화에 정부 재정에 부담 가중 우려
관리재정적자는 2028년 130조 육박
국가채무비율 GDP대비 첫 50% 넘어
현금복지 지출 한번 시작하면 못 없애
고령화에 정부 재정에 부담 가중 우려
관리재정적자는 2028년 130조 육박
[파이낸셜뉴스] 연평균 5%씩 재정지출을 늘리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국회가 지난 2일 내년 예산을 727조9000억원으로 사실상 정부안(728조원)과 동일하게 확정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재정지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표 정책을 상징하는 농어촌 기본소득(10개군 시범사업 637억원), 아동수당 확대(만 7세→만 8세 이하, 월 10만원→최대 13만원) 등 복지성 지출이 확대 또는 신설됐다. 이런 '현금성 복지'의 특성상 한번 시작하면 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정적인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 나라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확장재정 기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빠르게 늘어난다.
인구구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로 향후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나랏빚, 역대 처음 GDP 대비 50% 넘어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확장 기조에 따라 이재명 정부 4년차가 되는 2028년에는 본예산 기준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역대 처음 GDP 대비 50%를 넘어서고, 2030년 60%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이다. 총수입은 정부안(674조2000억원)에서 1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당기순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해 발생한 잉여금 8500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 총수입 중에 법인세율 1%p 인상이 총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상을 전제로 2026~2030년 법인세가 18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기초연금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이 많아 재정적자는 늘어난다. 정부 재정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107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마이너스(-) 3.9%다. 이와 관련 김경국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정부예산안이던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된 것"이라고 했다.
내년 예산 728조원 기준 의무지출은 388조원으로 53%에 이른다. 이렇게 연평균 6.3%씩 늘어나는데 재정수입 증가율(4.3%)보다 2%p가 높다. 정부가 손대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총지출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갈수록 팍팍해진다는 의미다.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계속 늘어 2028년 130조원 수준에 이른다. 13조원 전국민 소비쿠폰을 포함한 총 45조원 규모의 두 차례 추경을 반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6000억원, GDP 대비 -4.2%다.
재정적자는 나랏빚으로 차곡차곡 쌓인다. 내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 GDP 대비 51.6%다.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정을 메운다. 한해 110조~130조원 정도의 국채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국채 이자 부담도 커질테고, 국채 이자만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도 국채 이자만 34조원 정도 쓰는데, 상당기간 2%대로 하향 안정세였던 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 크게 올라(국채가격은 하락)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장문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2029년까지 국채이자는 GDP 대비 6%대 초반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현금복지' 포함한 의무지출이 절반 넘어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본격화하는 내년부터 4년간 나랏빚은 연간 100조원 이상 늘어난다. 기재부가 추산한 2029년 국가채무는 1789조원, GDP 대비 58%에 이른다.
향후 경제사정에 따라 5년내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 정부가 출범한 2031년에는 나랏빚 2000조원, 채무비율 60%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재정상황이 당장에 위기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인구구조 악화 등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내려잡으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 계획이 없다"며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등을 고려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재정기준점(정부부채를 미리 정한 비율 이로 관리)을 포함한 재정체계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확장 재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과 재정 건정성 우려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푼다는 메시지를 내는 건 위험하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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