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재판부 설치법, 안건조정위 회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요구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넘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을 시도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과 판검사 처벌 근거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 모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내란·외환 관련자들의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내년 1월 18일로 만료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더 늘리도록 한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