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규모 재원 성과 따라 차등배분
프로그램 운영 등 사용처 늘리고
평가체계는 S·A·B단계로 다층화
전남 화순·강원 영월 등 우수 평가
기금 집행률 낮았던 지역은 제외
프로그램 운영 등 사용처 늘리고
평가체계는 S·A·B단계로 다층화
전남 화순·강원 영월 등 우수 평가
기금 집행률 낮았던 지역은 제외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 평가체계를 기존 '우수·양호' 2단계에서 S·A·B 등급을 포함한 다층 구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구감소지역은 우수 120억원(8개), S등급 88억원(11개), A등급 80억원(30개), B등급 72억원(40개)이 배정됐다. 관심 지역은 우수 30억원(2개), A등급 24억원(4개), B등급 18억원(12개)이 선정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됐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 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 지역은 청년 정착, 신혼부부 지원, 돌봄 서비스 확충, 지역 공동체 회복, 체류·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 사업 등이 다수 포함됐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 24시간 어린이 돌봄 체계를 결합해 정주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 영월군은 빈집을 '리빙스테이션'으로 정비하고 청년상회·청년광장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재원이다. 현재는 시설 위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제도 개선·프로그램 운영에도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계획 평가 기준도 인구 유입 효과 중심으로 새롭게 손질된다. 단순 사업 설명에서 벗어나 인구 증가 가능성, 사업 지속성, 운영 구조의 현실성 등을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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