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필요성 확인"... 野 "내란특검 즉각 해체를"

여야 '추경호 영장 기각' 반응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가운데)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그만 두고 내란특검을 해체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연내 사법개혁 완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단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추 의원과 악수를 나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게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특검은 이번 추 전 원내대표 영장 청구가 마지막 영장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다"며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길 집권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테타"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이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사안을 모두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춘 사법개혁의 연내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개혁 당위성에 힘을 싣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론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e-mail] 송지원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