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

李대통령, 5부요인 초청해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라 의미가 각별하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헌정기관 수장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실에서 입법·사법·행정·헌정기관 5부 요인을 공식 초청해 함께 자리한 것은 취임식 이후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헌정질서 회복 1년을 지나 국정 안정·통합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낸 자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입장 직후 5부 요인 전원과 차례로 악수하며 "오랜만"이라며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뵙는다"고 했다. 이어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지난 6개월 국정운영 상황을 공유하며 조언을 듣고 싶었다"며 "앞으로 자주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1년을 맞아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해 계엄 사태 당시 파손된 국회 집기를 재활용해 만든 '빛의 민주주의 기억패'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재판도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대목은 이 대통령과 마주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 "사법부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2월 3일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이 헌정질서를 지켜냈다"며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의 역할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년 전 내란을 막은 것도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입법·사법·행정 모두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오늘은 선관위 침탈 1년이 되는 날"이라고 언급하며 "내년 지방선거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기관이 겪는 현안과 어려움도 자주 논의하자"며 정례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