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보 이슈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월 25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고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 중형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내린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보수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다"며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뤄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고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더 심각한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아있는 대공조사권까지 폐지해 대공 기능을 완전 박탈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데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들고 나오더니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한다"며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다.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고 중국 간첩을 활개치게 하고 있다"며 "정권이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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