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라고 규정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늦은 밤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안과 판·검사 처벌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내란재판부의 경우 지난 1일 법안심사1소위를 넘은 뒤 불과 이틀 만에 본회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동원해 국민의힘 요구로 꾸려진 안건조정위조차 무력화한 결과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이에)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면서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옥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란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나치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게 다른 게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은 민생 파탄으로 신음한다”며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하고, 공무원들을 사찰할 시간에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