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도봉·강북·중랑·금천 토허제 해제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소장 및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 수요가 크지 않은 실수요 중심 지역은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등을 대표적 '비과열지역'으로 꼽았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조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토허제 해제를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저와 개혁신당이 10·15 대책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봉·강북·중랑·금천구를 포함해 토허제 해제지역의 범위에 관한 내부 검토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해제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해제지역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제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책 라인에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라며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의 일상적인 이사마저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직과 진학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수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소한 애당초 과열이 존재하지 않았던 도봉, 강북, 중랑, 금천 등 비과열지역은 올해 중에 우선적으로 해제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늦어도 봄 이사철에 비과열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 해제, 어차피 할 것이라면 최대한 빨리, 폭 넓게 하자"며 "대통령실과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부동산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