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담판'으로 합의한 무역 휴전을 깨지 않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FT에 따르면 미국이 제재를 보류한 대상은 '솔트 타이푼'으로 알려진 해킹 작전을 주도한 중국 국가안전부의 계약업체들이다.
여기에는 내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전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목표가 희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출 때까지 안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정부 내 대중국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거래를 위해 국가 안보를 희생하려 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안보 전문가는 "이번 조처는 전략으로 위장한 양보일 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솔트 타이푼은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주요 통신사 네트워크에 침투해 고위 관리들의 암호화되지 않은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본 사건이다. 이들은 법 집행 기관의 합법적 감청 시스템까지 해킹해 미국의 수사·첩보 능력을 중국에 노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위급 회의를 조직하는 등 안보 관련 통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크 소볼릭은 FT에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과의 약속을 깨뜨린 전력이 있고, 중국 공산당은 전략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을 이용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함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