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를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유지·보수·정비(MRO)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지난 4일 국회 도서관에서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성공적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핵잠 건조 역량은 충분하나, 국내 건조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불가피하단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의 첨단 공격용 핵추진 잠수함인 '시울프'급 핵잠이 지난 2021년 남중국해에서 충돌 사고 직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리 중인 점을 짚으며 이는 곧 미국의 잠수함 공급업체 도산 현황을 방증한다고 했다.
문 특임교수는 "(조선업)노동력은 미국에서 상당히 부족하면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도 핵잠이 필요한 게 (서로 이해관계가)맞아떨어진 것"이라며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구축해서 같이 만들어가며 (미국의 핵잠 생산 관련)일정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아울러 문 특임교수는 "우리가 이 기회에 미국 잠수함 수리도 도와주고 건조도 도와주면서 오커스(AUKUS)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절호의 찬스"라고 했다.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에 동의했으나 여전히 핵무장 가능성을 두고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농축 핵연료가 아닌 저농축 우라늄 추진 방식 잠수함을 고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정상 대한잠수함연맹 부회장은 "고농축 우라늄은 바로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주요 국가가 관심을 간섭할 것"이라며 "(한미가)아무리 동맹이라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원자력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핵잠 관련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국내 건조가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 방위와 안보에 중대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 원자력법이 핵잠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기밀 정보를 외국에 이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이를 명문화한 점을 짚으며 "미국 핵잠의 정비 거점, MRO기지로서 우리가 건설하려는 잠수함 기지가 미국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며 "즉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소구해야 한다). 핵잠 용도가 단지 북한 핵 위협의 대응책이라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제언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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