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운영"…'조례안' 추진

이혜승 군포시의원, 대표발의

[군포=뉴시스] 이혜승 경기 군포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이혜승 의원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공공 재정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예산감시단의 설치, 구성 방식, 활동 범위, 정보공개 요청권, 운영 지원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예산감시단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감시단은 예산 집행 모니터링, 비효율 사업 개선 제안, 예산 낭비 사례 조사·보고 등 실질적인 감시 역할을 한다.

시는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예산제도·회계·정보공개·보고서 작성 등 전문 교육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감시·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등 기존 참여 기구와의 연계 규정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시의 주체도 시민이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예산 낭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와 함께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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