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2025년 우수법관·개선요망법관 선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2025년도 우수법관과 개선요망법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법관 평가는 올해로 13회째로 총 1170매의 평가표가 제출됐다. 평가 신뢰도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8매 이상) 평가표가 접수된 법관만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법원 소속법관 숫자 및 제출된 평가표들의 숫자를 고려해 대구지방법원 5명, 관내 지원 2명의 우수법관, 6명의 개선요망법관을 선정했다.

우수법관에는 대구지방법원의 오덕식(27기)·안경록(37기)·유성현(39기) 부장판사, 전명환(39기)·박경모(43기)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관내 지원에서는 방진형 김천지원 부장판사(38기), 우영식 서부지원 판사(변시 4회)가 선정됐다. 우수법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는 ▲사건 쟁점의 신속한 파악 ▲조정기일의 효율적 운영 ▲방어권 보장을 위한 증거신청 적극 채택 ▲예단 없는 심리 태도 ▲판사의 실수에 대한 즉시 공개적 사과 등으로 요약된다.

개선요망법관 6명은 평균 점수 최하위권으로 분류됐으며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됐다.

사례로는 ▲고압적 언행 ▲부당한 소송지휘 ▲부적절한 조정 강요 ▲증인신문 과정의 예단 표출 ▲재판 진행이 일부 자의적·선입견 있음 등 다양한 지적이 포함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개선요망 선정이 곧 자질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우수한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며 "실제로 개선요망 명단에 포함된 법관 일부는 과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