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여권발 현안에 판사들 의견 수렴…행정처 폐지 관련 논의도 예상

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여권발 현안에 판사들 의견 수렴…행정처 폐지 관련 논의도 예상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선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 참석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처=연합뉴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눴다.

당시 임시회의는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열렸다.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법부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