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주병기 위원장이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되는 핵심 기구로,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공정위는 올해도 의장단에서 역할을 이어가게 된 만큼, OECD 내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적 기여와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열린 정기회의에서 시장분석, 시정조치 설계, 인공지능(AI) 및 금융 부문 경쟁 등 주요 의제에 대해 한국의 정책 경험과 법 집행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미국·일본·프랑스·멕시코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주 위원장은 작업반 회의에서 주류시장(맥주·소주)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및 사후 평가를 통한 효과 검증 경험을 소개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사례를 통해 해외 경쟁당국, 경쟁사업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인 경험을 설명했다.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집중도와 Synopsys-Ansys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금융 건전성과 경쟁 촉진을 조화시키기 위해 추진해 온 규제 개선 및 경쟁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고, 금융당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통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대표단은 '하류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경쟁역학' 원탁회의 논의에도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주 위원장은 제10회 아시아·태평양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특별세션에서 생산성·혁신·회복탄력성을 위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탈취 근절, 하도급·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위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향후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경쟁당국 간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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