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재정수지 개선 배경은 고환율?…한은·방사청 1조원대 세외수입

내년 총수입 675조2000억원 확정…정부안보다 1원 증가 한은 잉여금 8500억↑…환율 상승에 외화 운용수익 확대 방위사업청 FMS 예치금에서도 1200억대 운용수익 발생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보유중인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2025.12.03.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안(728조원)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총수입 예산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면서 당초 예상보다 재정수지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 총수입이 1조원 가량 늘어나는 주요 요인은 환율 상승에 따른 한국은행의 수익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수입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674조2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증가한 675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7조8000억원으로 정부안(109조원)보다 1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에서 3.9%로 낮아진다.

정부는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한은 잉여금은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6조4000억원이 반영됐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8500억원이 늘어난 7조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은은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30%를 법정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나머지 70% 정도는 정부가 세외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당초 한은의 올해 당기순이익을 9조1000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올해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환율 급등으로 외환이나 채권 거래를 통한 매매차익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초부터 11월말까지 3개월간 원·달러 환율은 5.6% 가량 상승했다.

한국은행 전경(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은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 주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환 거래시 매입원가는 매입 기간 동안의 평균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환율 수준에 비해 훨씬 낮다. 매도가에서 매입가를 차감한 매매차익도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잉여금 외의 세외수입도 환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총수입 1조원 중 1200억원 가량은 방위사업청의 대외군사판매(FMS) 예치금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금으로 보관해야 한다. 미 연방준비은행에 보관된 예치금에선 운용수익이 발생한다.

FMS 예치금은 그동안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올해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예치금 운용수익이 오히려 정부 재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게 됐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총수입 증가분 1조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방위사업청 전경사진. 2022.01.13.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