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GDP 2%' 앞당기려…日정부, 2027년부터 소득세 인상

당장 납세자 부담 없지만…장기적으론 증세 미일 국방장관, 내년 1월 회담 조정 중

[홋카이도=AP/뉴시스] 지난 6월24일 일본 홋카이도 시즈나이 대공 사격장에서 일본 육상자위대가 88식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2025.12.05.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소득세를 올려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5일 자민당 내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세제조사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자민당이 전날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가운데 시행 시기를 미뤄 왔던 소득세 인상을 2027년 1월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항목 가운데 시행 시기를 미뤄 왔던 소득세 인상 시점을 처음으로 못박은 것으로, 당초 2027년으로 잡았던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를 2025년도 중으로 앞당기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애초 소득세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위비 목표 시점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증세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과거 방위 증세에 반대했던 전력이 있어 여당 간 협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소득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납세자의 체감 부담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용도로 올리는 세율만큼 동일본대지진 복구 재원으로 부과 중인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방위를 위한 증세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설 조치로 도입될 가능성이 커 장기적으로는 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세액의 1%를 덧붙이는 이른바 '방위특별소득세'를 새로 신설하고 대신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2027년도까지 증세를 시작하려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은 머지않아 공식 방침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복수의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내년 1월 초께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29일 일본에서 첫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 본인도 조기 방미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면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하는 목표를 2025년도에 앞당겨 달성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의 자주적인 노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AP/뉴시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0월29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