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대구시의원 "학폭 피해 대응체계 재정비 필요"

[대구=뉴시스] 대구시의회 이재화(서구) 의원. 뉴시스DB.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화(서구) 의원은 5일 대구교육청에 대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사후 관리 등 대응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전년 대비 약 12% 감소했으나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 자체해결률 향상과 교육적 회복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사안 종결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며 피해·가해 학생의 회복 지원과 정책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지원청·마음봄센터 간 연계 관리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