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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양양군 7급 공무원 구속 기로…영장심사 종료(종합)

뉴스1

입력 2025.12.05 15:45

수정 2025.12.05 15:45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 씨가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 씨가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가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가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함께 근무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강요와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청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 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5일 오후 2시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 등을 살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후 2시 30분쯤 경찰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A 씨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속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A 씨는 수개월 동안 군청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특정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인지수사를 통해 A 씨를 입건했고, 이어 25일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정식 접수되면서 수사를 강화해왔다.

특히 경찰은 같은 달 27일 이 사건을 강제 수사로 전환해 양양군청과 A 씨 주거지, 근무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논란이 일면서 행정안전부도 관련 조사를 벌였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및 범법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