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외교, 군사 전략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이 주도해 작성하는 미국 국가안보의 최상위 전략 문서이다.
5일 공개된 총 33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더불어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들 국가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안보 과제로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어떤 경쟁국이든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와 더 광범위한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국가 명시 없이 "잠재적 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 중 하나에 통행료(toll) 체계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는 그 바닷길을 마음대로 닫았다 다시 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에 대한 추가 투자뿐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게 될 모든 국가들, 즉 인도에서 일본 및 그 밖의 국가들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설정한 대미 방어선이자 미국의 대중국 군사 봉쇄선인 '제1열도선'(일본 규슈 남부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방어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NSS에서 북한이 총 17번 언급된 것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당시는 북한을 "최우선 위협”, “불량국가”, “최고의 위험” 등으로 규정하며 군사 옵션을 포함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개입으로 전환된 시점은 2018년 초부터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총 3번 등장했다.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만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 소비 중심으로 재균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동맹국에 중국 경제 구조를 견제하는 데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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