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 발표…"한일 국방비 증액 촉구"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 떠받치던 시대 끝…무임승차 안돼" "한일, 제1도련선 방어 역량에 초점 맞춰 국방 지출 늘려야"

'美우선주의' 국가안보전략 발표…"한일 국방비 증액 촉구"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 떠받치던 시대 끝…무임승차 안돼"
"한일, 제1도련선 방어 역량에 초점 맞춰 국방 지출 늘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한 새 NSS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도 무역과 국방 등에서 더 많은 지출을 공개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무엇보다도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다"며 "군사동맹에서부터 무역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공정한 대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전 세계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나 무역 불균형, 약탈적 경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GDP(국내총생산)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해 그동안 누적된 막대한 불균형을 메우기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며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NSS에서는 아시아 지역 전략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는 한일 양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대중국 견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NSS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맹국들이 집단방위를 위해 지출을 늘리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미국은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NSS는 ▲ 약탈적이고 국가 주도의 보조금 및 산업전략 ▲ 불공정한 무역 관행 ▲ 대규모 지식재산권 도용 및 산업스파이 ▲ 희토류 등 미국의 핵심자원 공급망에 대한 위협 ▲ 펜타닐 원료 수출 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중국 견제를 노골화했다.

무역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가계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면서 "동남아, 중남미, 중동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과잉 생산 능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