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5일 중의원(하원) 의석수를 약 10% 줄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일본유신회와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법안을 최종 합의한 뒤 중의원에 공동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여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삭감 방식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현행 중의원 의석 465석 중 약 10%인 45석을 줄이는 자동삭감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20석과 지역구 25석이 자동 삭감 대상이다.
자동 삭감이 적용되면 중의원 의석수는 총 420석(지역구 264석, 비례대표 156석)으로 줄어든다.
이번 법안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달 20일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일본유신회는 비례대표로만 45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비례대표 의원만 있는 공명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지역구까지 합쳐 45석을 감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이번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수삭감 법안을 승인한 자민당 총무회에서도 의원 1명이 "용납할 수 없다"며 도중 퇴장하는 등 잡음이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은 이날 취재진에 법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며 "연립 여당을 짜는 가운데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단체 헌금 규제 법안이 더 시급하다며 여권의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찬반 이전에 방식이 너무 난폭하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치권 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감축할 지역구 선정 과정 등에서 정당별, 의원별 유불리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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