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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커"

뉴스1

입력 2025.12.05 20:00

수정 2025.12.05 20:01

[속보]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