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는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며 '사법개혁'의 위헌성을 지적한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백승아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불법계엄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반대하는 것은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며 결과적으로 사법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불법계엄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이나 사법부는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이같은 퇴행적 입장에도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완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 54분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 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법 왜곡죄 신설' 등에 관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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