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이 5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외교안보 종합전략서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만 해도 북한을 주요 적대국 중 하나로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2기 들어서는 북한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모습이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총 33쪽 분량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NSS는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외교안보 분야 종합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내놓은 NSS에서 북한을 17차례 언급했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도 2022년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 차례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들어 나온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한국만 세 차례 언급했다. 2017년과 2022년 보고서에 동일하게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언급도 사라졌다.
이는 미국 대북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번 NSS는 미중 경제관계를 '상호·공정성'에 입각해 재조정하고 희토류 수출통제 등 자유무역 질서를 저해하는 움직임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이나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정 국가의 남중국해 장악을 막겠다는 뜻을 명시했다.
중국에 대해선 중국의 1979년 경제 재개방 이후 양국 간 상업적 불균형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성숙하고 부유한 경제체제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시작된 이 관계는 이제 거의 동등한 상대국 간의 관계로 변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상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변경 및 대만해협 현상변경 모두 배척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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